“미국, 소프트패치 심화 가능성 높다”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최근 경기 회복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해 `소프트패치` 심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소프트패치란 경기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경기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미국 경기 진단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는 이에 따라 “미국 경기 회복 부진은 세계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또한 단기적으로라도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세계 및 국내 금융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시적으로 나마 미국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글로벌 자금의 급격한 이동 등으로 국내외 주가와 환율 변동성이 증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 상승세 둔화와 경기선행지수 하락 전환 등을 근거로 소프트패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질GDP 성장률이 2010년 4/4분기 3.1%에서 2011년 1/4분기 1.8%로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 2.0%를 하회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와 생산 부진,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고용시장 정체, 주택시장 침체 등을 꼽았다. 또 경기부양책 종료와 추가 여력 미흡, 재정 여건 악화와 부채 누증 등이 미국 경기 불안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장기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해 가계의 모기지 자금조달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양적완화1(QE1)과, 미국 경제 더블딥 및 디플레이션 우려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QE2가 각각 지난 3월과 오는 6월 말 종료됨으로써 경기부양으로 인한 경기 상승 효과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양적완화를 쓴다고 하더라도 재정 여력 약화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경기 부양 규모는 미흡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 재정수지는 2011년에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 2011년에 1조 6435억 달러 적자(GDP 대비 -10.8%)가 예상된다”면서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국가부채 상한선인 14조 2940억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임시조치를 통해 8월 2일까지는 채무불이행(default)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을 전망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2011년 8월 2일 이전에 국가부채 상한선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 상한선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재정여건 악화 지속을 반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재정여건 악화와 국가부채 누증으로 국가 신용등급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지난 4월 18일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어 무디스는 6월 2일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위험을 경고, 피치는 6월 9일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를 예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 경기 위축에 따르는 한국 수출 시장 감소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강화하고 ▲ 규제 완화, 투자활성화 등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하며 ▲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에 의한 주가 및 원-달러 환율 변동성 증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