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책 실패로 회원·카드사 부담 가중"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사무금융연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신용카드 4사 비상대책위원회 17일 정부의 신용카드 대책과 관련, “정부의 급격하고 무리한 규제정책의 실패를 카드사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기만적인 조치”라며 "현재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미봉책으로 인한 부담은 수수료 인상과 연회비 징구, 신용공여기간 단축, 서비스 폐지 등의 방식으로 회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2∼3개의 대형 카드사만을 남겨두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신용카드시장을 독식 하려는 재벌계 카드사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신용카드산업의 강제적 구조조정 음모가 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의 주된 원인은 카드사간의 과당경쟁이 아니라 정부의 무리하고 급격한 규제정책”이라며 “정부에서 예로 든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간의 과당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의 정책유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급격한 강화”라며 “카드사는 여전히 영업이익이 나고 있지만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전 카드사의 무더기 적자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과도한 충당금 설정에 의해 카드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채권시장에서 카드채 투매 및 기피현상을 초래,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붕괴의 위험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카드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