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인사처 100일]"정권 바뀌면 없어질 조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6일 국민안전처(안전처)·인사혁신처(인사처) 출범 100일을 맞았다. 두 조직의 ‘산파’ 역할을 했던 국회에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의원 20명(현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행위 의원 과반수가 ‘100일동안 한 일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조직이 박근혜 정부 이후 통폐합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안행위 소속 의원 중 12명(새누리당 강기윤·이철우·정용기·박인숙·황인자,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강창일·노웅래·박남춘·유대운·임수경·주승용)은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새누리당 의원 3명(김장실·윤영석·조원진)에 그쳤다.

여당 측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기엔 이른 시점이다.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야당 측에서는 혹평이 다수였다. 임수경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요란하게 출범한 이후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안전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옥상옥(屋上屋) 기구가 많아 인사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신세”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실망감은 성급한 존폐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미봉책으로 안전행정부(안행부)를 나눈 것이어서 정권이 바뀌면 이대로 못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실·정용기 의원도 ‘정부조직법 처리 전례를 볼 때 통폐합 개연성·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의원들은 안전처에 △총체적 안전진단을 통한 시스템 마련 △컨트롤타워로 신속·철저한 현장대응을, 인사처에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공무원연금 개혁 △개방성·전문성·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인사혁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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