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설이슈]서울시 규제에 백기 든 강남 재건축 대어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재건축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서울시의 지침대로 일반 주거지역에 50층이 아닌 35층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최고 층수를 놓고 서울시와 날선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서울시 지침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마련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에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사거리 인근의 아파트 단지 구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최고 50층 4개 동을 짓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잠실역 4거리와 떨어져 있는 한강변에 붙어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짓는다는게 수정된 계획안입니다.

당초 잠실주공 5단지 조합측은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이 22%로 한강변 인근 아파트 평균(15%) 보다 높아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전면 수정해 임대주택 370여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아파트 최고층수, 임대아파트 공급 등에서 서울시 의견을 수용해 사실상 서울시에 백기를 든 것인데요.

이처럼 조합측이 눈물을 머금고 서울시 지침을 수용한 이유는 뭘까요. 이는 다름 아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 도입돼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이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서울시 재건축 심의 인가 후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단계까지 거치려면 연내 남은 시간이 빠듯한 지라 조합측은 서둘러 계획안을 수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7일 송파구청에 제출된 재건축 정비계획 수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도계위 본회의에서 최종 재건축 정비계획안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올해 반포주공 1단지를 비롯해 잠실주공 5단지의 일반주거지역 50층 아파트 건립 추진이 무위로 돌아가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남은 강남권 아파트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35층을 초과하는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기도 이를 수정하기도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일부 강남권 아파트에서는 서울시장이 바뀔 때까지 재건축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이 내년 이후로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부 강남권 공인중개업소 사이에서는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주목받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물량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이 기존 계획안대로 최고 49층을 포함하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계획안대로라면 재건축이 완료시 전체 30개동 중 35층을 초과하는 동수는 16개동(49층 4개동), 35층 이하는 12개동입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23일 지원 사격에 나서며 “주민들이 원하면 최고 층수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강경히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지난 3일 재건축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어 현재 강남구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당장 다음달 예정인 서울시 도계위에서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한 심의 결과가 어떨게 나올지에 재건축을 추진중인 조합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대로 ‘35층 룰’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렇지 않고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강행한다고 해도 논란의 불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