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건 일일이 클릭?”…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 이용 불만 폭주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전세 계약 만기를 한 달 앞둔 회사원 김모(33)씨는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렌트홈’)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바로 접속했다. 지금은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안정세이지만 언제 다시 전셋값이 들썩일지 몰라 임대료 인상률이 연간 5%로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렌트홈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686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파크리오’를 검색해 보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로 60가구, 신천동 17-1로 1가구, 송파구 올림픽로 435로 116가구로 각각 등록돼 있어 같은 단지인지도 헷갈렸고, 임대의무기간 개시일도 일일이 클릭해봐야 알 수 있었다. 파크리오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80여 건에 달했다. 하나씩 클릭해보고 전세 매물로 나올만한 아파트 동·호수를 일일이 적다가 끝내 포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일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설했지만, 임대주택을 파악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렌트홈은 국토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변경말소 신고, 임대차 재계약 신고 등을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고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나 렌트홈 개설로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깜깜이였던 등록임대주택 검색이 가능해져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료 인상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전셋집을 구할 때에도 등록임대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선택·분류 기능 없어 ‘렌트홈’ 일일이 클릭해야

등록임대주택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렌트홈 활용도는 점차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었다. 4월 말 기준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 8000명, 등록임대주택은 총 112만 채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렌트홈을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등록임대주택 리스트에는 주택 종류, 임대 분류, 주소만 표기돼 한눈에 어떤 동, 어떤 규모의 임대주택이 등록돼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렌트홈은 지도 기반 검색 시스템으로 전국 16개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세 단계 분류를 거쳐 들어가면 세부 임대주택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별로 원 안에 등록임대주택 개수가 표시되고 이를 클릭하면 리스트가 보인다.

리스트에는 주택 종류(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와 의무 임대기간(4년·5년·8년), 등록임대 종류(단기·매입·준공공)이 표시되고 주소가 나온다. 리스트에 나온 개별 임대주택을 클릭해야만 아파트 단지명을 비롯해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동·호수,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을 볼 수 있다. 동별, 임대의무기간별, 의무기간 개시일별 분류가 불가능해 일일이 클릭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시내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100건 이상 등록된 경우도 많아 동·호수를 파악하는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서울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316건에 달하고, 잠실 엘스 121건,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아파트 163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39건 등 100건 이상인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아파트 주소 표시도 제각각…같은 단지인지 헷갈려

주소도 일부는 도로명으로, 일부는 지번으로 표시돼 있어 혼란스럽다는 평가다. 또 같은 단지인데도 지번이냐 도로명이냐에 따라 나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아파트인데도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파트에서는 83개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지만, 바로 옆 단지 대청아파트와 묶인 223개에 일부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

동·호수가 표시돼 있지 않은 주택도 있고, 단지 이름도 제각각이다.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는 재건축 전 이름인 잠실시영아파트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전셋집으로 등록임대주택을 찾던 하모(41)씨는 “렌트홈 사이트 개설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사이트 안에 있는 정보 분류는 아직 정리가 안된 느낌”이라며 “원하는 조건의 임대주택을 선택·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렌트홈 개통 초기인 만큼 사용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꾸준히 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해왔던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지번과 도로명 주소가 혼용됐다”며 “지번으로 표시된 임대주택은 도로명으로 개편하기 전에 등록된 주택으로 주소를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동·호수 표시되지 않은 부분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물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등록된 임대주택 중에서 임대할 수 있는 매물을 골라서 보여주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렌트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매물 찾기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