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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부끄러운 지각 합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가지가 부끄러운 예산 지각 합의’라는 글을 통해 여야간 정부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첫 번째로 김 지사는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부끄럽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서 법인세 1%p 감세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야간 합의 사항인 법인세 감면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정치적 흥정으로 민생예산과 정치예산을 ‘반반씩 주고받은’ 합의가 부끄럽다”면서 “도대체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국 예산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맹폭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생예산만큼은 정쟁을 떠나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기한인 12월 2일보다 22일 늦은 시기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