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767억원을 들여 건설한 의정부 경전철의 당초 예상 이용객은 하루 평균 7만 9000명이었다. 그러나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여명으로 예상의 20%에도 못 미쳤다. 수도권 환승할인 도입 등으로 최근 3만 5800여명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의 30%선 수준이다. 해마다 3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비 중 약 2500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한 번 잘못 끼운 단추 때문에 시민들이 져야 할 짐이 너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없다.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해 ‘묻지마’ 개발사업을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식이다. 재정에 구멍이 나도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고 뒷감당은 애꿎은 시민들이 져야 한다.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단체장 해임이나 납세자 소송 등 사업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자체 파산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무리한 사업을 사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