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집값 "잡힌다 Vs. 안잡힌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원가공개 발언 이후 건설교통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 전문가와 주택업계를 비롯해 네티즌 사이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잡기에 대한 효과에서부터, 원가검증의 객관성 여부, 건설경기에 미치는 효과까지 각계에서 쏟아지는 의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엇갈리고 있다.

◇"고분양가발 집값 상승세 안정에 효과적"

1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우선 분양원가 공개가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하반기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로 점쳐졌는데 일부지역의 높은 분양가가 시장을 흐린 측면이 있다"며 "고분양가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인근지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누그러 뜨러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가를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원가공개로 이를 투명화하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원가공개가 집값 안정에 긍정적임을 피력했다.

다만 공개시기 면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실장은 "수도권의 주택 정책이 양적 확대에 맞춰진 상태에서 시기상 조금 이르지 않냐는 감도 있다"며 "공개시기를 조절하는 측면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부족 상승압력 생길 것"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의 공급을 확대하더도 민간 부분의 공급 위축되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수도권에서 충분히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수급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원가가 분양가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반드시 집값이 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우선 어디까지를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냐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업체의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을만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도 원가공개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공개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반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주택공급은 어떻게든 지장을 받게 된다"며 "공기업 등이 공급하는 택지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민간업체들의 분양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네티즌도 `갑론을박`..환영 대세속 반대 목소리도

네티즌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원가 공개에 대해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측의 엇갈린 목소리로 대립하고 있다. 아파트 수요자인 시민들의 `원가공개 환영` 분위기가 열띤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은 양상이다.

한 네티즌은 "그동안 내용을 믿을 수도 없는 높은 분양가 탓에 서민 수입 대부분이 주택자금용으로 몰렸다"며 "건설업체도 원가공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네티즌도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이해관계가 공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며 "후분양제와 원가공개라는 대안 마저 건설업계의 반대에 말려 실패한다면 높은 주택 값으로 인한 서민 피해는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으로는 "원가공개가 마치 부동산 해결의 만능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건설업계의 위축으로 인한 휴유증만 더 클 수 있다"며 "정부가 여론에 휘말려 근시안적 대안을 세우지 말고 장기적 대안을 세우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