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기업 특별 대출금 회수, 정부 진정성 의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 특별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남북경협 재개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5.24조치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남북경협기업에게 제공한 특별대출금 일부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제재 내용이 담긴 5.24조치가 발표된 뒤 수많은 경협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됐고,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연이율 2%로 2010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특별대출을 해준 바 있다. 이번 대출금 회수는 2010년 1차 대출을 받은 168개 중 일반·위탁교역 업체 149곳(총 325억 원 대출)에 대해 원금의 5%를 상환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사)경실련통일협회는 5.24조치는 5년 넘게 유지하면서 경협기업들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특별대출마저 상환 통보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대출금 회수로 최소한의 투자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남북경협이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남북경협 재개와 교류협력 정상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5.24조치 해제와 경협 환경과 투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특별대출금 회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