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업무보고]“서울·평양대표부 추진…남북대화 복원할 것”(종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방역협력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매개로 지난해 6월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복원에 힘쓰는 한편, 남북 간 소통 지속성 및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연락·협의기구’를 설치해 경색된 관계 개선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락협의기구의 최종적 목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 정상은 물론 고위급·실무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남북 간 합의 이행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현안으로 떠오른 남북 보건협력도 추진한다. 인도적 방역·의료 협력을 시작으로 쌀·비료 등 민생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이인영 통일장관이 강조해온 ‘작은 교역’이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주류·생수·가공식품 등 비제재 물품의 물물교환 방식이 그것이다.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북측의 자체 개발 계획에 대응해 남북 협력 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교류 활성화 일환으로는 올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방안을 북측에 재타진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통일부는 30년 이상 경과한 남북회담사료 공개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사료 공개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남북 간 합의 기념일 등 적절한 계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해 제도화한다. 이에 통일부는 “지속가능한 남북발전을 위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제출 일정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구상 중인 고위급 회담 재개와 대북 협력사업은 북측 호응이 필수적이지만, 북한이 호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8차 당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우며 핵무력 증강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남북 간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겠다”며 “남북관계 상황, 미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를 주시하며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