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저소득층을 위한 자립도우미, 자활사업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기를 읽고 마음이 아팠다. 관련 수기 내용은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에 어렵게 취직했지만 일반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어 나흘 만에 결국 그만뒀다”는 내용이었다. 여건상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적응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에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이 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을 키우고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사업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으로 나뉜다.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는 3년간 매월 꾸준히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만기에 목돈을 마련해 전세금이나 교육비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면 일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익힐 수 있고 자활근로로 생기는 소득은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모여 자활기업을 창업할 경우 적립해 둔 매출액을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최대 5년간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자활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1150여 곳이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 성공적인 자립을 이뤄냈다. 그 주인공은 올해 자활명장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 자활기업 ‘행복하계’의 상임이사인 이순옥씨다. 이 씨는 음료수 공장을 그만둔 후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 운영하던 닭고기 가공 사업장인 ‘행복하계’를 소개받아 해당 사업장에서 5년간 꾸준히 일했다.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곳이라 서로 의지할 수 있었고, 직원을 채용하거나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등 사업을 운영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이 씨는 또 ‘희망키움통장’도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했고, 정부에서도 그녀의 소득에 맞추어 매달 45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보탰다. 그 결과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동시에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2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돈은 두 자녀의 대학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됐다. 아직 개인회생 납입금을 갚아나가야 하고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씨는 수기에서 “안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바닥까지 떨어져 봤으니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없던 기운도 저절로 생긴다” 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자동차 때문에 가입기준을 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구들을 위해 자동차를 소득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일부 낮출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도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기준들을 완화해 나가는 중이다.

아울러 자녀 양육 및 채무 부담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참여자를 고려해 그에 맞는 복지, 교육서비스 등을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라도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정부는 언제나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