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英·佛 등 각국 법인세 인하 '러시'…韓 이례적 제동'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경쟁하듯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나섰다. 다국적 기업 유치를 비롯한 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다. 한국 정부가 법인세 인하가 경기 회복과 무관하다는 판단 하에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22%→25%)한 것과 대조된다.

미 상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35%에서 20%까지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도 감세안이 통과된 만큼 세부 조정만 거치면 미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1조5000억달러(약 1630조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1986년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 대선 때부터 다국적 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며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

일본 정부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건부로 현 29.97%에서 최대 20.0%까지 낮추는 안을 오는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직원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의 법인세를 20% 중반대까지 낮춰주고 여기에 사물인터넷(IoT)나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투자하면 20% 안팎까지 낮춰주겠다는 안이다. 경기부양에 이바지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인 셈이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012년 2차 집권 후 37%이던 법인세를 지난해 20%대(29.97%)까지 떨어뜨리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뿐 아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지난해 22.5%로 꾸준히 줄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19%인 현 법인세를 2020년까지 17%로 낮추기로 했다. 2019년 유럽연합(EU) 탈퇴가 확정되며 동요하고 있는 기업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현 33.3%인 법인세율을 5년 내 25%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스페인과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도 올 한해 법인세를 내렸거나 인하를 추진 중이다.

중국에서도 법인세 감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중국 재정부 산하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 원장은 “중국은 지난해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며 기업 세금 부담을 줄였다”며 “다음으로 기업소득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개혁을 추진 중이며 역시 감세가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꾀하는 건 자국 내 기업 활동 활성화다. 대표적인 곳이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12.5%)을 무기로 애플, 인텔,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다. 아일랜드는 자신이 속한 유럽연합(EU)이 세율 특혜를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걸어 130억유로(약 17조원)란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됐으나 오히려 친기업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하며 떨떠름해하는고 있다. 한국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건 이 같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보면 이례적 결정이다.

조세세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올해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칠레와 슬로베니아 2곳 뿐이었다. 내년엔 한국이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국 역시 1990년대 초 34%에서 지난해 22%까지 줄곧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기조였으나 이번에 그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