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보이는 규제혁신전략회의…규제혁파 힘 받을 수 있을까[현장에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신설된 규제혁신전략회의(규제전략회의)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구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 정부 규제정책의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국무총리·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규제를 풀어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규제전략회의는 윤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22년 8월에 1차 회의를 포함 현재까지 4차례만 열렸다. 그것도 2차(2022년 11월)와 3차(2023년 3월) 회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주재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열린 4차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나, 이후 5개월이 넘도록 다음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1차 회의 후 “윤 대통령이 2~3개월에 한 번은 규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예고는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많은 규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꼽는다. 기득권이 버티고 있거나 혹은 많은 부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뒤엉킨 규제를 풀어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이 직접 ‘민관합동 규제회의’ 등을 주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전략회의 역시 대통령이 주재하느냐에 따라 무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통령이 직접 ‘킬러규제’라는 단어를 만들었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규제혁신에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근무하는 1019개 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응답 기업의 60.2%는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강력한 서비스산업 규제 등은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간의 활력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규제에 벗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건전재정 기조에서 세수 부족까지 발생, 정부지출을 통한 성장이 어렵다는 점도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규제혁파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규제개선책이 빼곡하다. 갈 길이 먼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대통령이 규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개혁이 질보다 양을 따지고 있지 않은지, 플랫폼 규제 등 아직 이른 규제를 오히려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