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은 닷새만에 참여 인원 50만명을 넘겨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 우려 수준을 실감케 했다.
게다가 이번 사태가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여당과 야당 사이 정치논쟁으로까지 비화하면서 입국 금지 문제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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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경우 지난해 있었던 콩고 에볼라바이러스 사태 당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면서도 국경 폐쇄나 여행·무역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는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입국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고립 조치는 물자 이동마저 방해해 오히려 사태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과거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발병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사례는 없다. 우리 당국도 “밀입국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 상태에서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인 전체가 아닌 질병이 발생한 특정 지역 주민에 대한 일시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사태 확산 정도에 따라 정부 대응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