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FTA 등 29일 본회의 상정

[edaily 조용만기자] 일반회계 기준 내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 원안 117조5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120조원으로 확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28일 열린 간사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중 1조4800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재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을 증액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예산 증액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000억원 ▲농어촌투자 2800억원 ▲중소기업지원 2000억원 ▲태풍으로 인한 지방비지원 1000억원 ▲교육·문화 800억원 ▲국방비 300억~400억원 ▲기타 700억~80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농어민 지원예산 등 예산안 편성후 발생한 사유로 증액이 불가피한 1조원 이내의 사업예산과 정부가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공적자금상환관련 예산 1조9000억원 등 2조9000을 일반회계에 반영키로 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정부 예산안 117조 5000억원에다 이라크 파병과 FTA 지원예산 등으로 1조1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공적자금 상환액 1조9000억원을 합치면 120조 5000억원 정도가 되지만 세출삭감을 늘리고 증액을 최대한 적게해 5000억원을 줄일 방침이어서 120조원 정도로 새해 예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중 FTA 비준동의안과 신행정수도특별법의 경우 정부와 농민단체, 출신지역별 의원들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