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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지키기 나선 與…고민빠진 국민의당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자정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다. 다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1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만큼은 존재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국민의당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후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한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향해 동성애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하기 거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문이 부적절하다”며 철벽방어에 나섰다. 반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개혁 구상을 밝혀달라”며 정책 질의에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다.
“전관예우 인정·상고허가제 검토” 사법개혁 의지
김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느 대법원장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수를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법관 1명당) 1년에 3만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상황이라 심급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대법관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행정 개혁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가 관료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나누는 판사 이원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 다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협회가 법원을 평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신뢰와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