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쥔 주형환, 이르면 내달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산업부 "석유·가스·광물공사 구조조정 용역 결과 내달 나와"
산업부 공기업 1년새 부채 8조↑, 감사원 "과감한 정리 시급"
무차별 '헐값 매각' 우려, 자원개발 확보 필요성도 고려해야
전문가들 "주형환 장관, 몽둥이 매질보단 정교한 수술해야"

등록 2016-01-14 오전 6:06:06

수정 2016-01-14 오전 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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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로 부채를 떠안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군살빼기’에 가속도가 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2월중 구조조정 골자를 확정, 대수술에 착수하기로 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이르면 내달 마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관련 용역이 빠르면 다음 달 말에 결과가 나온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을 비롯한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에너지 공기업 부실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3일 신임 주형환 장관이 취임한 이후 후속 인사 등이 마무리되면 우선적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작업부터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공공기관 부채 179조..해외자원개발 차입금 ↑

이미 주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부실과 관련해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보다 본질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성과를 진단한 결과 자원확보와 경제적 성과 등 전반적인 성과가 모두 미흡했다”며 “부실자산의 과감한 정리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에너지 공기업 3곳이 2002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 35조8000여억원을 투입하고도 자원확보 성과는 미미했다는 중간발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것도 고강도 개혁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 산하 316개 공공기관 부채(2014년말 기준)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179조96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600억원(4.6%) 늘었다. 특히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2014년 차입금 의존도는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32.9%에서 64.2%로, 석유공사는 28.1%에서 44.7%로 급증했다.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차입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이 부실한 사업 매각 △보유 자산을 우선순위·수익성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자산평가 모델’ 도입 등을 촉구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회도 고강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느슨하게 보면 수습을 못한다”며 “부실한 에너지 공기업 3사에 대해 회사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고강도 개혁-해외자원 확보’ 두 마리 토끼잡기 난제

그러나 공기업 자산을 비쌀 때 사서 ‘떨이’ 하듯 헐값에 매각할 경우 ‘2차 혈세낭비’ 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유가 상황을 기회로 삼아 매각이 아니라 해외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군다나 해당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제때 매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하락 등으로 자산가격이 너무 하락해 당장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매각 자문가를 통해 자산에 대한 가격 실사를 하고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주 장관이 취임 이후 ‘묘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몽둥이가 아니라 메스로 외과수술을 하듯이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는 지적이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은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무차별적인 매각에 따른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임 장관이 해외자원개발에 의존하는 현 경제 구조, 경제불황기 이후 국가정책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