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심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이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정부도 잘 안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 기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서울 및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수요자 기대를 충족시킬 마땅한 택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고육책으로 그린벨트라도 풀겠다고 나선 것이다.
양질의 주택 공급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만이 전부는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등 기존 규제를 푸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용산이나 강남 등 알짜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이미 투기세력이 들어왔다고 보고 이를 검토조차 않는다고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제대로만 마련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지 내 주거비율을 높이거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도 어쩔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