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운명 결정할 ‘마지막 1주일’을 맞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가 지금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9일이나 10일쯤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남은 기간은 길어야 나흘 정도다.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 대통령으로서는 직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이다. 지난 주말 서로 촛불과 태극기를 앞세워 광화문과 시청앞 광장 일대를 비롯한 서울도심 곳곳에서 마지막 여론 총력전을 펼친 시위대의 행렬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두 패로 확연히 갈라져 헌재에 대해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어느 한쪽은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여론을 주도하는 정치권마저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극도의 발언을 쏟아내며 민심을 자극하는 양상이다. 양쪽 진영 사이에 치유하기 어려운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진 게 아닌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가뜩이나 국정공백이 길어짐으로써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만 키울 뿐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미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내일쯤에는 선고 날짜가 미리 발표될 것이라는 추측도 전해진다. 최종 선고 초읽기에 들어간 헌재의 긴박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된다. 헌재로서도 이번 선고가 뒤탈을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한 자세에서 마무리 작업에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

마지막 관건은 민심의 향방이다. 국론분열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사드보복과 북한 핵개발, 일본의 위안부 공세 등으로 나라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도 마찬가지다. 헌재 판결로 탄핵 정국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헌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제 길어야 불과 사나흘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