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과다 한전·코레일 집중관리…내달 공공기관 혁신안 발표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부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는 한편 공공기관의 급여, 인력, 기능 조정 등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도 조만간 내놓는단 계획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10여개를 선정해 발표한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가운데 선정한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다.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도 부채비율이 200%를 웃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를 다시 들여다보고 목표 이자율 설정,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며 “임직원 수가 12만명, 부채가 84조 늘어난 반면 생산성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 규모가 1억원 가까이 되던 것이 150만원으로 확 줄었다”며 “그런데도 보수 수준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에 비해선 2.2배”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방만경영과 비효율이 늘어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선 안된다”며 “비핵심 업무는 조금 줄이고, 업무가 중복되는 건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재무적으로 적자가 많고 부채가 누적돼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은 특별히 집중관리 해야 한다”며 “여러 대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