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경찰 인원은 3만7252명으로 2020년(3만1199명)보다 1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사경과(수사 전문 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경찰관 수는 3만4538명에서 3만3769명으로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경과를 지원하는 경찰관도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257명이던 수사경과 지원자가 2022년 3921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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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서류 작업 등 행정 절차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면서 ‘쓸데없는 데 힘을 빼면서 일해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허리층’들이 노하우를 쌓을 만 하면 다른 현장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는 위기감도 높다. 한창 수사에 집중하면서 신입을 교육해야 하는 허리층이 줄어 수사 경찰의 역량이 약화된다는 이유다. 최근 신종 사기 등 범죄 양상이 복잡해지는데 트렌드를 살필 여유나 교육을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찰관은 “지금 통합수사팀으로 돼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도 한다”며 “현장에서 사이버 범죄가 많으니 팀을 더 키워 세분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전문수사관이 있으니 그런 분들이 분야마다 직접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경찰관은 “수사 경험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다 보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북돋울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