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6·19대책에도 분양열기 식지 않는 이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취임 일성이 화제다. 통상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취임사와 달리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통계를 꺼내들었다. 최근 1년 새 주택 소유별 부동산 거래 증감율이었다.

김 장관이 꺼내든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4구에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53% 가량 급증하고 이외 개발 호재 지역으로 꼽히는 용산·마포 등에서도 각각 66% 가량 늘어났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가 채 되지 않는다. 모수가 작아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전체 부동산시장의 3%에 해당하는 움직임으로 시장 전체를 진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19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분양시장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아직 96% 수준에 그치고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가 10채 중 1채에 달할 정도로 노후 비율도 높아 새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층이 두터워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강도를 ‘중상’ 정도로 평가하며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8차례의 고강도 대책을 쏟아낸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값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공급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었다.

김 장관 스스로 취임사를 통해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일부를 보여주는 숫자로는 전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예고된 수요 억제책에 더해 공급 대책도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