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국의 변심은 무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중국은 거대한 나라다.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있다. 이러다 보니 일도 많고 탈도 많다. 역사적으로 잘 나가던 왕조도 순식간에 무너져내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중심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대개 소수계층으로 부(富)가 쏠리거나 생산 능력이 급격히 저하하면 저항이 시작되고 결국 왕조가 무너지는 순서였다.

중국 지도부도 이런 역사적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사회안정이 최우선과제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목표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도 결국 사회 안정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중국 지도부의 경제노선 변화 조짐은 곱씹어볼 대목이 많다.

지난 9일 인민일보에 실린 권위 있는 인사의 인터뷰 기사를 신호탄으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도하는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에서 공급부문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에 매진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흘러나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중국 공산당 최고 경제정책결정기구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를 주재해 “짐이 무겁다고 기다려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도망가서도, 위험이 있다고 숨어서도, 진통이 있다고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공급부문 개혁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혁신성을 높이자는 얘기다. 경쟁력을 상실한 ‘좀비기업’ 퇴출이 중심인 기업 구조조정이 핵심이다.

물론 구조조정에는 대가가 따른다. 당장 성장이 약화하고 대규모 실업이 불가피하다. 중국 지도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사회안정을 흐트러뜨리는 일이다.

그런데도 시진핑 정부가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금처럼 정부의 대규모 부양, 즉 돈의 힘에 기댄 성장은 그 끝이 분명하다는 절박감이 묻어있다. 실제 중국의 부채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60%다. 2008년 150% 불과했던 부채가 10년도 안 돼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빚이 이 정도로 증가한 국가 중에 금융위기를 피한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도 현재 방식이라면 중국 경제의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중국이 개혁으로 돌아선다면 우리 경제도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성장동력이 떨어진데다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 성장이 둔화한다면 우리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과연 중국의 대전환에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자문하면 아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