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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이 이번 변동 범위를 확대한 건 10년물 국채금리이다. 지난 2013년 구로다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장기금리 폭을 0%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시장금리를 낮게 유지해 기업이 은행에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설비에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할 것이며 일본 경제도 활력을 띠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장기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하다 보니 다른 곳에서 금리가 튀어버린 데 있다. 보통 잔존 기간이 긴 채권일수록 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불확실성이 높아져 금리가 높아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7~9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높아져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가격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은행이 10년물 금리 변동 허용 범위를 확대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일본에서도 대출이 필수다. 일본의 만기 35년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플랫35’의 12월 적용금리는 1.65%이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축소에 따라 앞으로 2%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6%대 가까이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한 모습이다.
고정금리라서 그런 것 아닌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어떡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이들은 전체의 90%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은행의 결정이 오히려 가계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예금 수입이 의외로 짭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2016년 이후 금융기관 예금금리 평균은 0.001% 수준으로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가계 예금 잔액은 600조엔으로 추정되는데, 예금금리가 15년 전 수준인 0.02%로 오르면 연 1200억엔의 금리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올라도 예금 이자 수입이 늘어나면 가계 전체에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