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쓰레기·플라스틱·일회용품 없는 `3무(無) 정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여 순환경제로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나온지 1년이 다 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며 정책 집행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도 총예산 7조8497억원 가운데 자원순환 관련 예산은 3555억원으로, 그 비중이 가장 낮은 4.5%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5317억원, 7.3% 증액됐고 환경부가 제출한 당초 정부안보다도 국회가 2863억원 늘려줬음에도 그 절반인 1441억원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830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611억원) 등 `수소경제` 분야에 몰린 탓에 자원순환 예산은 늘지 못했다.
|
정부는 분리 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을 지난 2016년 기준 38.8%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로 감축해 재활용률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같은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시도와 재활용업체의 시설 교체에 소요될 설비투자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업 전반에 친환경 패러다임이 강조됨에 따라 향후 전자제품·자동차분야에서 새롭게 발생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10년 내 폐기물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확한 재활용 수요 예측을 통해 처리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