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을 같이 합의하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바른미래당은 차치하고라도 범여권으로 분류돼온 평화당과 정의당을 뿌리친 채 주요 정당 중 이념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한국당과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향후 야권과 협치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전 4시 27쯤 다음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소수 야당이 거대 양당 간 예산안 합의에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두 당의 의석수가 241석에 달하는 만큼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충족에는 문제가 없었다.
여야 모두 지난해에 이어 또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정수문제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약 4조원 세수 결손 논란으로 심사 시작 자체가 지연되면서 지난해(12월 6일 새벽 12시 32분쯤 처리)보다도 약 52시간 늦게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6일 합의한 바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이번 예산은 총 5조 2000억원 정도가 감액됐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약 4조 3000억원을 증액해 순 감액분 약 9300억원의 469조 5700억 규모가 됐다.
교통 및 물류 분야 1조 1000억원 증액 등 삭감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지역균형발전 명목 하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전환됐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급격한 SOC 사업의 몰락으로, 특히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강원 산간지역을 비롯한 충청지역, 그리고 호남지역도 일부 마찬가지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증액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SOC의 대폭 증액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