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지원에 군침…지자체들 “기회발전특구 잡아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월 4일 세종시 어진동 KT&G 세종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종 시대 개막을 알리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업 유치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보조금 확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자율성까지 보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특구 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전국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상은 각 시·도가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 내 현황 사전조사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비용 지원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 컨소시엄별 최대 1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내년으로 예정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다른 지자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전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언급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혜택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국세·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국세 혜택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구는 시·도에 1곳씩 지정될 예정히며, 현재 세부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에 힘입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초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예산을 들여 몇십 년이 걸리는 산업 단지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소득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파격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을 시도별로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해준다는 구상도 밝혔다.

선정 방식도 기존의 치열한 경쟁구조인 전국 공모가 아닌 일정 부분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하는 방식이다. 자율성 보장도 파격적이다. 각 지자체가 특구 안에서 운영되는 규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개선해준다. 이에 충청권 지자체들도 특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충남은 논산, 보령, 부여 서산 등 기초단체에서 특구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각 시·군의 수요를 파악한 후 하반기에 사전조사 실시 및 TF팀 구축 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할 방침이다. 대전시도 4대 전략산업(나노반도체·우주항공·바이오헬스·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구 모델을 구상 중이다. 특구 지정 시 세제혜택과 함께 규제 특례 등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규제해제가 관건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안산국방산단 등과 연계한다면 산단 조성에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용을 보면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역대급 정책”이라며 “그러나 특구 지정보다 관건은 기업유치로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중요한 요건으로 구체적인 기업유치 실적을 요구하면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인센티브나 특구 지정 평가 요소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 확정되지 않아 준비에 고충이 많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