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남 집값 잡을 대선공약 없나?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9.74%’와 ‘5.4%’.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발표한 집 관련 통계자료 가운데 유독 눈길이 가는 수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74% 올라 전년(7.31%)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권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재건축 투자 붐이 일고, 신규로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71㎡형은 최근 30억원에 거래돼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이 아파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3년 18억700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부터 재건축 바람을 타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공급된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 ‘디 에이치 아너힐즈’ 분양가는 3.3㎡당 평균 4137만원으로 당시 강남구 평균 분양가(3804만원)보다 8.8% 높았다.

국토부가 얼마 전 발표한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로 103만 가구에 달했다. 2014년(99만 가구)과 비교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같지만 가구수는 4만 가구나 늘었다. 무주택자들은 높아진 전·월세 가격 때문에 2년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재계약을 못하고 평균 3.6년만에 한번 꼴로 이사를 다닌다. 수도권 거주가구의 10명 중 7명은 주택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다.

유력 대선 주자들은 주요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고 있다. 반면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표심 때문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렸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은 여전하다.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지 않고서는 주거 양극화 해소는 물론 서민 주거 안정 구호가 공염불이라는 과거 경험을 대선 후보들만 모를 리는 없을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