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매년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용을 줄일 에너지 안전 R&D 비용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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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0개 R&D 세부사업 가운데 에너지 안전 R&D 사업은 14개로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8.08%인 883억500만원이다. 나머지 예산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에 따른 소외 계층·지역 보호,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R&D 예산이 그린뉴딜 정책 달성에만 치우쳐져 있다며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안전 R&D와 인프라 투자확대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 자연재해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금액은 3조6280억원으로 피해복구비만 7조7094억원을 사용했다. 피해금액과 복구비를 합친 연평균 금액만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에너지 R&D 예산과 맞먹는 비용이다.
박수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약 1조1000억원 가량이 에너지 R&D 예산인데 에너지 안전이나 이와 관련한 인프라투자 예산은 전체로 볼 때 작은 수준이다”며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에너지전환, 온실가스감축, 그린뉴딜은 따로 성립할 수 없고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대형 에너지시설의 사고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 구현을 위해선 안전을 담보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전기·가스·수소,·원전안전, 사용후핵연료, 미세먼지, 노후설비 등은 국가재난·국민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반드시 해야한다”며 “사후적 안전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노후화한 설비의 내진성능 보강과 위험설비 전면교체 등 인프라 지원 확대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