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제장관간담회 향후 정책대응 방향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7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 논의 내용. ㅇ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자동차파업, 태풍피해, 환율 및 유가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ㅇ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토론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① 현재의 소비위축은 과거 2년간 가계대출증가를 통하여 미래 소비를 앞당겨 지출한데 따른 구조적 문제로서 과거 소비회복기간을 감안할 때 소비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그러나 가계신용 억제로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카드사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토록 함 * 카드사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 3년 연장(04년→07년) * 14개 금융기관(은행5, 카드사6, 캐피탈3)이 참여한 ABS를 10월중 발행 ② 투자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노사불안으로 여전히 위축되어 있어 투자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대기업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허용,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추진 등 규제완화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 - 실효성 있는 one-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부처별 외국인투자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투자유치실적을 부처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범정부적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③ 민간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주요통화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어 재정의 역할을 증대 -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3조원 수준과 기정예산 1.2조원을 최대한 연내 집행토록 독려하고 - 내년도 예산중 SOC, 물류, R&D 등 경제관련 예산을 연초부터 즉각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4/4분기중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R&D등 신규사업은 사업연도 개시전 사전기획·사업공고 실시 *신규투자사업중 설계착공이 필요한 경우 설계·계약 준비절차 이행 ④ 주요 통화의 불안정성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재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노력을 지속 - 과도한 환투기심리에 따른 환율 급등락시 smoothing operation, 수급조절 대책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적극 도모키로 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 증액(5조원)을 추진키로 함 - 또한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환변동보험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경제단체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 관리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함 ⑤ 이와 함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적응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FTA, 시장개혁, 기술혁신 등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