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이번에 문제된 일부 업종이나 업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제과업체나 프랜차이즈 판매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거래관계에서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입주 점포와의 사이에 이런 행태는 다반사다. 기업들의 영업 방식에 자리잡은 무리한 성과주의가 빚어낸 사회적 폐해다.
제조업체는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잘 팔리지 않는 품목까지 끼워서 넘기는 게 보통이다. 가뜩이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재고가 늘어나고 현금 흐름이 막히는 악순환 속에서도 제조업체의 요구를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고충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자신의 죽음으로 문제점을 고발한 대리점주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일방적인 거래 관행은 뿌리뽑아야 마땅하다. 지금껏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과 표명이 이뤄지고 자정결의대회가 열리고는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입법조치를 동원해서라도 엄격한 제도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계약서에서 갑을관계 표시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정의를 이루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