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윤석열, 노태우정부 북방정책서 교훈 얻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해 대화 나누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초부터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여야간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 센터장은 강조했다. 대북정책 노선이 다른 여야가 이를 두고 임기 초부터 갈등을 빚을 경우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이유에서다. 그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통합정부’를 대북정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태우 정부 시기 이홍구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 임명과 김대중 정부의 강인덕 통일부 장관 임명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88년에 노 전 대통령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연구해 공산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이 교수를 국토통일원 장관에 임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에게 당시 정치적 위상이 높았던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과 대북정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통해 여·야·정이 합의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오게 됐다는 게 정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는 곧 1991년 남북이 공동으로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1998년 보수 성향의 북한 전문가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다. 당시 북한은 강 전 장관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했지만, 이 같은 인사로 김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고 정 센터장은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합리적 중도 또는 진보 성향 전문가를 추천받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남북화해를 중시하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미중 갈등이 점차 커지고 북한이 당분간 무력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남북 및 한중관계 관리에 실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중러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및 대북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