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 7월 300인 이상 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우려하며 ‘탄력근무제’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전 청장은 “현 상황에서 인력 비중이 높은 산업은 근로시간 단축이 애초 목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별·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이 집중될 때는 많이 하고, 없을 땐 줄이는 탄력근무제를 ‘운영의 묘’로 주목했다.
이같은 이유로 한 전 청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자금을 투입해 자동화설비 등을 도입, 스마트공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설비가 대신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저 할 수 없는 뿌리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전 청장은 뿌리기업이 흔들리면 제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 전 청장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탄력근무제가 확대된다고 실근로시간이 늘어날 소지도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