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대대적 司正의 증시 영향은

정부가 이번주부터 사회 전반의 부패추방을 위한 고강도 사정과 공직기강 확립작업을 국무총리와 내각 책임하에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알려져 증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정대상은 공직자뿐 아니라 공기업 임직원, 각분야 고위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례없이 강도높은 사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와관련, 지난 13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결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증시는 시장 외적 요인들에 대해 IMF이전보다 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 정현준 사건" 내지 "동방금고 사건"에서 보듯 기업이나 기업인이 연루된 사건이 불거질 경우 상당한 파장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 인사가 개입될 경우에는 정치적 공방 재료가 돼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대적 사정은 집권후반기 권력누수현상, 이른바 "레임덕"을 막아 구조조정의 추진력을 보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끝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데는 10년안팎이 걸린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이고 보면, "개혁추진력"의 훼손은 증시나 시장전반의 관점에선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조성동의안의 국회통과 등을 계기로 구조조정이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대대적 사정을 통해 개혁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겹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정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정책이 표면화하면 언제나 "박수"를 보냈던 외국계증권사의 시각도 이번 정부의 사정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대적 사정이 최근 이완된 개혁분위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사정협의체까지 만들어 강력한 사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사회에서 현정권에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른 정치사안처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형사건"이 불거지지 않는한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정이 레임덕을 막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추진력"을 보강한다면 시장에는 크진 않지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