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한상혁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만들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임인년(검은호랑이의해)신년사에서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월 9일 대선이후 정치권은 요동치지만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새해 계획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한 위원장은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 생활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할권 논쟁과 함께, OTT의 법적 정의를 두고 논란인 상황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의지도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안’에서 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해 방송법에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현재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으로 나뉜 구조를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 민영방송’으로 나누고, OTT를 포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우리 방송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달라진 일상으로 인해

방송통신 미디어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 생활 속의 불편부터 하나하나 해소하는 한편,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17년만에 지역주민의 삶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공동체라디오 20개사를 새로 허가하고

지역밀착형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고도화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한 역기능에 대응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계획을 마련해

미디어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여

앱마켓 생태계가 상생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상파에만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48년만에 허용하는 등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개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지난 12월 설치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하여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하여

디지털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큰 만큼

더욱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함께 이겨내고,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