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3차 양적완화정책 펼칠수 밖에 없다"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민간 부문이 빚 갚기를 멈추고 다시 은행에 돈을 빌리는 대출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정부가 신용 시장(크레딧 마켓)을 떠받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하는 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3차 양적 완화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뉴욕에서 활동중인 한상훈 노무라 종합연구소 부사장은 16일(현지 시각) 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가 뉴저지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주최한 하반기 미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저명 이코노미스트중에 드물게 미 연준의 3차 양적완화정책이 논리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 부사장은 "최근 미 연준에서 노무라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를 불러,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교훈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미 연준내에 아직은 3차 QE에 찬성하는 찬성파가 반대파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 상태로 미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면 3차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3차 양적완화정책의 불가피성을 한 부사장은 `정부, 민간간의 재무제표상 리세션`에서 찾았다.

그는 "미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위기"라며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하락중이며 지난 2007년 이후 건설업에서만 약 237만명의 고용감소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30만명이 주거용 주택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실업자 600만명중 237만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는 것.

이어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자산가격이 떨어지고 가계가 대출 없이 빚만 갚는 상황이 계속될 때,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위험한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경기부양에 나섰고, 미 연준이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국채를 매입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처럼 미 경제 회복세가 아직도 완만하고, 일자리 창출이 더딘 상태가 계속되면, 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에 나서지 않을 수 없으며, 미 연준이 정부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 연준이 지금까지 3차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안하겠다고 단정지은 일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양적완화 조치를 배제할 경우 그동안의 조치가 성과를 거두었다는 의미가 될 뿐 아니라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안할 의지가 있다면 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할텐데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사장은 "일본의 경우 양적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침체기가 5년 내에 끝났을 것을 조금씩 하다 말다 하는 바람에 15년이나 허송세월을 했다"고 지적하고 "미 연준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달말 2차 양적완화 조치가 종료된 후 바로 시행되기에는 미 연준내 논의가 충분치 않고, 찬성파도 소수에 불과하다며, 재선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 부양책을 검토할 때, 연준의 3차 양적완화정책 논의가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메릴린치 자산운영의 피터 황 선임부사장은 "3차 양적완화 정책은 명분이 약해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황 부사장은 "미국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 두차례 양적완화 조치를 해봤지만 이로 인해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별로 없다"면서 "미국에서 풀려나간 자본은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가 신흥시장의 자산을 올리거나 글로벌 상품가격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민주, 공화 양당은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조정문제를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합의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상당기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부사장은 "공화당에서 티파티의 지원에 힘입어 의원에 당선된 인물 상당수는 미국에서 테크니컬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좋은 것으로 보이며 이미 주식값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기름값은 내려가는 추세고 일본 지진 여파도 거의 회복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난 두차례 양적완화 조치로 월가만 돈을 벌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논란이 되는 QE3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들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