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산한 서울시민 급증…‘男·50대 이상·1인가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파산신청을 한 개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자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든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악성채무에 시달리다 파산신청을 한 개인은 홀로 사는 50대 이상 남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383건) 대비 15.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센터를 경유한 개인 파산신청은 1290건으로 전체의 사건의 약 12%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 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연령대별 개인 파산신청자 현황.

파산신청자 가구 형태.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살펴보면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918명), 남성(57.5%·618명), 수급자(79.9%·8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0%(624명)로 전년(50.0%)에 비해 8%포인트(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894명)은 무직이었다. 이어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다.

신청자 과반수(54.2%·582명)가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46.0%·494명) 또는 자영업(8.2%·88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또한 잠재적 파산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됐다는 응답도 51.8%(545명)에 달했다. 이는 신청자 절반 이상이 실제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얘기다.

파산신청자 잠재적 파산 기간.

채무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46.0%(863명)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채무 보증 6.9%(129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963명)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997명) 등이 많았다. 이외에도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9.6%(283명)를 차지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앞으로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이를 해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파산신청자 채무 지급 불가능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