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동 걸린 신도시 재건축...부작용 최소화 만전 기해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재건축의 막이 올랐다. 정부는 그제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 3개 구역 1만 948가구, 일산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 2개 구역 4620가구다. 모두 13개 구역 3만 5897가구로 전체 가구의 9%에 해당한다. 정부는 용적률 등 재건축 기준 결정, 설계, 주민 이주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많은 물량의 수도권 재건축 동시 추진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 선정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돼 이미 신도시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렸다. 앞으로 사업 추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추가적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장은 주민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주민들이 착공 이전에 이주를 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서 살 집을 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 전·월세 값을 급등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근 지역 생활여건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업 완료 이후 교통난 악화다. 1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은 그러잖아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가구 수가 늘어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교통 수요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재건축 사업에서 흔히 벌어지는 시공사-재건축조합 간 공사비 갈등, 상가 소유주를 포함한 조합원 간 분담금 갈등이 신도시 선도지구라고 해서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갈등이 걸림돌이 되면 사업 추진이 한정 없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주민 주거여건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부작용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고 볼 수 없다, 주민 이주의 경우 정부 차원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각 가구가 알아서 해야 할 일로 남아있고, 교통 대책도 미비하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