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E][FSS레터]품질제고 요청받는 신용평가산업

마켓 인 | 이 기사는 10월 29일 09시 5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용평가회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로 신뢰성, 독립성,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등 사회과학분야에서 추구해야 할 테제(These)들을 열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용평가회사는 발행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위험 수준을 이해관계자 및 투자자에게 공시해 정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

건전하고 튼튼한 자본시장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신용평가회사의 신뢰성과 (발행자, 투자자, 주주, 정부 등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신용평가회사 뿐만 아니라 국내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도 신뢰성과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많은 시장참가자들이 피평가자가 자신에게 가장 양호한 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선택하는 ‘등급쇼핑’문제, 발행회사 등 피평가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등급이 지나치게 상향되는 ‘등급 인플레’문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했다가 이벤트 발생후에야 한꺼번에 등급을 떨어뜨려 사후 확인 사살하는 격인 ‘뒷북평가’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이해상충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개혁법을 제정했고, EU·일본은 역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10월 20일 FSB(금융안정위원회) 서울 총회에서는 정책당국과 금융회사의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원칙까지 마련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1월부터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구축 및 공시확대 등을 통해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용평가를 하도록 신용평가기반을 정비하였는 바, 그간 시장규율 중심이었던 신용평가시장 및 산업에 점진적으로 공적 규제가 접목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본다.

신용평가 등급이 공공정보의 성격, 즉 공공재로서 관리될 필요성을 가짐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유지가 요구되며, 감독당국도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는 고도의 신용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신용평가내용의 공시 확충, 분석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신용평가 품질제고와 명성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함으로써 훼손된 신뢰성을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회복은 공적 규제를 통한 개입보다는 시장규율의 방식이 유효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햇빛이 가장 좋은 소독약’이라는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옛 말의 중요성이 신용평가 시장 및 산업에서의 최적의 규율방식이라는 점이다.

제12회를 맞이하는‘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이 시장참가자와 신용평가회사간의 유효한의사소통채널 역할을 하는 한편, SRE에서 제기하는 신용평가의 이슈가 시장규율의 과제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이른 시일 내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 회복되어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되고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