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 키워드)3년차 `녹색성장`..부담과 기회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초반에 처음으로 화두를 던진 이래 삼년차를 맞았다. 이제는 준비 단계를 넘어 성숙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녹색`은 새로운 가능성이자 부담이다. 정부는 이미 대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2010년은 약속 이행의 원년이다.

▲ 기간:1990~2005, 단위:%, 출처:OECD IEA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90년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띠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은 3.1%, 일본은 4.6%이지만 한국은 8%에 달한다. 상당 수준의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경제성장률(GDP)은 5%다. 이 경우 에너지 소비는 4.7%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펼쳐 에너지 소비를 3% 증가 수준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 이젠 `의무`가 된 절약

감축 이행의 첫 시작으로 2010년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 사업장과 대형건물들은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사용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부과되는 식이다.

첫 대상은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46개 대기업 건물과 사업장이다.

정부 과천청사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8000TOE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 호텔, 병원, 터미널 등이 대부분 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정부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목표치 달성 여부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어서, 여론에 민감한 대기업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에너지 절약목표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부처별 목표관리제`도 도입해 범정부적인 에너지절약 총력체제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불가피

▲ 06년 각국별 전기판매가격(출처:하나대투증권)

개인들의 부담도 현실로 다가온다. 전기료, 가스료 등을 인상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현실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치적 이유`로 가격이 묶여 있던 도시가스는 오는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한다. 연료비가 올라가는 만큼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된다는 뜻이다.

원가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던 전기요금도 또 오를 전망이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적절한 투자보수가를 감안하면 전기료는 또 오를 것"이라며 추가인상을 이미 공언했다. 지난해에는 8.4% 인상됐다. 

모의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는 전기요금에도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살려면 원가 구조를 반영한 에너지 요금체제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소외계층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법(가칭)`을 만들 예정이다.

◇ 녹색산업 투자 집중..유인책도

물론 녹색이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2월 초 발표되는 `녹색인증제`, `녹색기업 확인제` 등이 대표적이다. 어떤 기술, 어떤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기술과 기업을 선정해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세제지원을 약속한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 녹색전문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의 `녹색인증`은 투자 보증수표가 되는 셈이다.

정부의 녹색 연구개발(R&D) 투자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상풍력, 2차전지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감축기술,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은 6400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늘린다.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친환경과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해 녹색산업에 예산이 더 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