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국가 운영, 공무원 자리만 늘려..10월부터 신규채용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2017년 말까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을 구축하면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전국에 별도로 망을 깔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로 한 이유에서다.

특히 재난망 기술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할 시범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운영·관리 인력을 뽑는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범사업 마무리는 12월인데, 인력채용은 10월부터 하기 때문이다.

12일 국민안전처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안전처는 재난망을 정부가 전담조직을 통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을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단’으로 개편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제641호)’를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가 국회에 보고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단’은 기획전략, 제1센터 운영·관리, 제2센터 운영·관리, 네트워크 운영·관리 조직으로 구성된다.

전국 재난망 기지국(1만1693개소)을 관리하되는데, 서부망·중부망·동부망 등 권역별로 현장 관리소를 설치한다.

안전처는 소요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비판을 고려해 “기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인력 등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자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문서에서 당장 10월에 신규 인력 채용 공고를 내겠다고 밝히는 등 재난망 자체보다는 공무원 일자리에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이달 중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관리 조직을 협의하고, 10월 채용 공고 등 신규 인력 채용 및 기존 인력 재배치를 하며, 11월 교육 등 운영센터 인력 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시범사업 테스트 참여 및 운영 관련 인수인계를 시작한 뒤, 내년 3월 시범사업 검수와 인수인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재난망 시범사업이 사전 규격과 기간 부족 문제 등으로 발주조차 못한 상황임에도 안전처가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직부터 늘리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공무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재난망 전담법인이 만들어져, 매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인건비가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 등은 예산 낭비를 줄이려고 정부가 직접 재난망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회사에 위탁하거나 민간의 상용망을 빌려 특수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쪽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회 안행위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망이 계획부터 부실한데다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국감 때 제대로 들여다 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직접 망관리 본능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때에도 있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결국 국가망을 별도로 운영하려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은 6800억 원의 국민 혈세만 날린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