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포커스] 朴대통령 시정연설 정국 터닝포인트 되나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정국 난맥을 해소할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그 내용에 따라 여야 교착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경색 국면을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가장 큰 관심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제 도입 요구에 박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 것인가에 모아진다.

청와대 안팎의 관측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특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언급을 하더라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거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시정연설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이에 따른 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고용·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관련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유럽연합(EU) 등 서유럽 순방에서 거둔 경제협력 및 문화·교육·에너지·의료 분야 성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태 등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유감’ 정도는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렇지 않는다면 1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필두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22일 경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된다. 여야에서 총 60명의 의원들이 나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