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국감]기초연금 논란·창조경제 성과 外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국정감사 첫날인 14일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무위, 국방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시작되는 미방위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미래부 출범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 창조경제 성과를 놓고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현안에서는 주파수 경매 결과의 공정성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위에서는 기초연금이 단연 화두다. 여야는 소득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기초연금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4일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다.

▲법제사법위=대법원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10:00 대법원)

▲정무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10:00 세종청사 회의실)

▲미방위=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우체국물류지원단·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산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우체국시설관리단(10:00 미래창조과학부)

▲외교통일위=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10:00 국회)

▲국방위=국방부·국방시설본부·국군기무사령부·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국군간호사관학교·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국방홍보원·국방정보본부·국방부조사본부·국군체육부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한국국방연구원·국방대학교(10:00 국방부)

▲안전행정=안전행정부(10:00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림축산식품부(10:00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위=산업통상자원부(10:00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10:00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고용노동부(10:00 고용노동부)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10:00 국토교통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10:0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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