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심한 할인점 `과태료`..정부 에너지 비상대책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올해 에너지 소비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증,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에너지 절약 목표를 25% 상향 조정하는 한편,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냉방 온도를 25℃ 아래로 떨어뜨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0년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 초 설정한 에너지절약목표를 400만TOE(석유환산톤)에서 500만TOE로 높여 잡았다. 빠른 경기회복과 겨울 이상저온으로 올해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애초 예상치인 4.6%에서 7%로 상향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7% 증가는 1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500만TOE를 절약하는 경우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4.9%가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인 건물 586개에 대해 권장온도 26℃(판매시설 등은 25℃)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음 주 중 에너지절약 실태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은 대부분 이 기준에 포함된다. 이들 건물이 권장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시정을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인구 밀집공간이나 민원인 출입이 잦은 학교나 병원, 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하철 경우 출퇴근 시간대엔 현행 24℃를 유지하지만 한산한 시간에는 권장온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올여름 피크 시 예비전력은 460만킬로와트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이상고온이나 발전소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전력이 400만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10년 이상 낡은 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에스코(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을 확대하고, 10% 이상 에너지절감이 기대되는 경우 에스코 사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 중 `피크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서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인 대형 사업장과 건물의 개별 냉방기를 한 시간마다 10분씩 돌아가며 쉬게 하는 등 전력피크 분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위기단계별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정지 등 불가피하게 수요제한 조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한 `에너지절약 비상훈련`을 이달 셋째 주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운전문화 개선을 위해 서울, 경기, 대구에서 시행 중인 요일제를 5대 광역시로 확대하고, 내후년부터 타이어 공기압 감시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35개 건물을 추가로 선정해 2차 사업을 진행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 경우 그 실적을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대-중소 탄소파트너십`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8개 생태산업단지에서 서로 다른 기업의 폐열 등 잉여에너지를 나눠 쓰는 에너지순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효율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우수 연비 차량을 분기별로 발표하고, 경차 등 고효율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