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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말로만 분권이라는 시늉을 내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사업은 우리가 다 하는데 지방세수를 어떻게 늘리고 배분하는지 논의에 참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24일 소집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화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터져나온 불만들이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을 고쳐 올해 지방소비세율을 4%포인트 인상하고 내년에 6%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총 8조5000억원의 지방소비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더 많은 돈을 내려 보내겠다는데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이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드러나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나 광역도에 지급되는 시도세인데, 각 시도별로 배정받는 금액이 다르다. 조 위원은 “지방소비세 가운데 40% 가까이가 경제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하다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수도권 도와의 배정액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중앙에서 이양되는 사업은 주로 상대적 낙후지역인 비수도권 시도에 몰리기 때문에 전남과 전북, 경북 등은 늘어나는 세수보다 넘어오는 보조사업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균특회계 사업을 제외해도 5조원 가까운 지방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가뭄에 시달리는 지자체들로서는 어느정도 숨통이 틔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어쨌든 지방세수가 5조원 정도 순증하는 건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 원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지자체가 독자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도 지방교부세제도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와 시군구간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해마다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가능하면 형평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