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반도 정세 분수령…北 마이웨이 계속되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도발 강행이냐, 협상 재개냐’

북한이 최근 잇달아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는 다음 달이 한반도 정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주 미국 대북정책의 막판 조율을 위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예고된 데다,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태양절)과 정의용 외교장관의 방중 추진 등 주요 변수들이 남아 있어 한반도 정세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주 개최 예정인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북한이 지난 14일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검은 털모자와 검은 색 가죽 롱코트를 입은 채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첫 대면 협의를 갖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동맹국 간 최종 조율을 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3국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지난 21일과 2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논의를 할 확률도 높다. 사실상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로, 현재 검토 중인 미국의 새 대북기조 수위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1월 출범 뒤 진행해온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마무리 단계다. 대화와 압박 병행 전술을 택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 정부는 동맹국들과 막판 의견 조율을 거쳐 수주내 완료할 것을 공언해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방중 추진도 눈여겨봐야 할 변수다. 정 장관의 방중이 서둘러 이뤄지면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교부는 “한중 양측은 정 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관건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다. 변곡점은 4월15일 태양절 전후가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미 대북정책에 별 기대가 없는 북한이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갈 공산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향후 북한의 군사적 행동 수위가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시간표대로 간다는 북한의 ‘마이웨이’ 선언으로 읽힌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지도하지 않은 점, 압박수위를 조절한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전날인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26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으며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가 이번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