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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00일' 오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촉각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16일) 나온다. 지난 2월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전격 발표한 이후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다. 불복하는 쪽에서 재항고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여부는...

법조/경찰 24.05.16 05:30 I 성주원 기자

'횡령 혐의' 태광 이호진 前회장 오늘 영장심사…구속기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늘(16일) 구속기로에 선다.2018년 12월 당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법조/경찰 24.05.16 05:15 I 성주원 기자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檢, 김건희 여사 소환할까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교체되는 가운데 검찰의 향후 수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검사장이 서...

법조/경찰 24.05.15 14:33 I 성주원 기자

檢총장 패싱 기습인사.."수사는 수사" 지켜질까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검사장으로 신규 보임(12명), 전보(27명)된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이 오는 16일부터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법조/경찰 24.05.15 13:18 I 성주원 기자

브라질서 '법률설명회' 개최한 법무부…"현지 진출기업 지원"
법무부가 지난 14일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법무부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법률설명회’ 모습. 법무부 제공.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과 관계자 4...

법조/경찰 24.05.15 13:14 I 성주원 기자

"송구하다" 아빠찬스 사과한 오동운…공수처장 공백 메워질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장녀의 부동산 매매와 배우자 기사채용 문제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4개월 가까이 이어진 공수...

법조/경찰 24.05.15 09:28 I 성주원 기자

아버지 살해 후 암매장 30대…무기징역 판결에 검찰 항소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하고 태연하게 거짓 실종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4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

법조/경찰 24.05.14 19:50 I 김민정 기자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임 “‘국민 섬기는 검찰’ 만드는데 힘 보태달라”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이임식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함께했던 지난 2년은 제 검...

법조/경찰 24.05.14 16:30 I 박정수 기자

40대 주부 성폭행 중학생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초등학교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탈취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MBN 보도 캡처)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 끌고간 후 성폭행하고 현금을 탈취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대전고법 형사3...

법조/경찰 24.05.14 16:29 I 김형일 기자

대법 "공공이익 인정되면 軍 상관명예훼손죄도 위법성 조각"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

법조/경찰 24.05.14 15:31 I 성주원 기자

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에 ...

법조/경찰 24.05.14 13:50 I 박정수 기자

지적장애 10대 여성 성폭행…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징역 3년6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법조/경찰 24.05.14 13:10 I 이재은 기자

이원석·한동훈과 '27기 특수 트로이카'로 불린 주영환 검사장 사직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7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특수통’인 주 검사장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한동훈(51·27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27기 특수 트로이카’로 불렸던 인물이다.주영환 부산고검 차장. (사진=뉴시스)14일 법조계에...

법조/경찰 24.05.14 12:32 I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 컨설팅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과 부동산종합서비스업체 젠스타메이트는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박재필(왼쪽) 법무법인 바른 총괄대표변호사가 최진원 ㈜젠스타메이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바른에 따르면 ...

법조/경찰 24.05.14 11:46 I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 전문가 로버트 왁터·임성우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광장 국제중재팀의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 임성우(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영입하며 국제중재그룹 역량을 강화한다.(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박영석 변호사,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

법조/경찰 24.05.14 11:34 I 성주원 기자

합리적 이유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法 "재산권 침해"
합리적 이유 없이 2년만에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B씨가 서울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법조/경찰 24.05.14 11:04 I 성주원 기자

'묵묵부답'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만 출소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299일만이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

법조/경찰 24.05.14 11:01 I 백주아 기자

교도관과 함께 구치소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

법조/경찰 24.05.14 10:52 I 방인권 기자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서 발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 주에 열린다. 특히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가 빠...

법조/경찰 24.05.14 10:47 I 박정수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

법조/경찰 24.05.14 10:47 I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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