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손발 묶은` 인도 정부, 이번엔 全국민 암호화폐 금지령 예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인도 경제부 장관이 인도 내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금융안정·개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리 수바시 찬드라 가르그 인도 경제부 장관이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가르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인도 내에서 사적인 용도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적절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가 이같은 가르그 장관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도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관련 뉴스를 발간하는 인도 변호사 단체인 크립토 카눈은 이같은 가르그 장관의 발언이 인도 내에서의 암호화페 보유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며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앞서 인도 대법원은 인도 정부가 다음달 중순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며 마감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제부 장관의 제안이 자칫 전체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은 7개월 전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개인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은행들은 이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대법원은 공청회 이후 정부측에 입장 공개를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