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화장품 사드 보복, 中에 적극 이의제기"(종합)

"국제법 위반 시 WTO 분쟁해결 절차 돌입"
"13일 한중FTA서 사드 연관성·기업애로 제기"
"보호무역에 통상 컨트롤타워 보강해 대응"

등록 2017-01-12 오후 5:31:51

수정 2017-01-12 오후 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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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문제가 발견되면 WTO(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제소하는 등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와의 연관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며 “국제법규 위반 조치가 나오면 관련 (WTO)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해 이의제기를 적극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TO를 통한 국제적인 재판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최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통관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28개 화장품(한국산 19개 포함)을 반송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개 한국산 화장품을 무더기로 반송 조치한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사드 보복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산업부도 잇따라 제기되는 무역보복 의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문제 제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13일 열리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한중 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무역보복과)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중국과 사전 협의가 안 돼 최근 화장품 현안이 공식의제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우려, 우리 기업의 애로를 분명히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사드는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에 (이런 얘기와 함께)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릴 의사가 없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사드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통상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산업부가 미국, 중국 등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정부 실무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장관에게 “사드 보복이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