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대체적 긍정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 “늦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교육용 전기요금 매월 피크제 적용’을 수용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주택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키로 한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1단계:104원/kWh, 2단계:130원/kWh, 3단계:312원/kWh △1단계:60원/kWh, 2단계:126원/kWh, 3단계:188원/kWh △1단계:93원/kWh, 2단계:188/kWh, 3단계:280원/kWh 등 3가지 안 중에서 세번째 안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정부 1안의 경우 최고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 “2안의 경우 다소비 가구의 요금부담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비해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현재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3안에 대해서는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도입으로 1단계 가구의 부담 증가없이 누진제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868만 가구의 요금이 증가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을 보장 공제키로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 정부 개편안에 ‘교육용 전기요금 매월 피크제’를 적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 현재 기본요금의 최대수요전력 적용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책위는 “동·하계 냉난방 사용 부분에 대한 할인율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18일 국민의당 정책위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교문위 위원들과 함께 찜통교실 해소를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교문위에서는 국민의당 위원들이 주도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당 정책위는 이번에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다. 정책위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투명한 원가 공개”라면서 “정부도 이를 일찍부터 인정했고 산자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가공개를 약속했지만,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원가 분석없이 어떻게 개편안을 마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즉시 정확한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